강남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에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평균 가격은 199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정책 실패해왔다고 비난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 매매가 줄기 시작해서 23년도 강남 부동산 가격이 22년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20년 0.5%이었던 금리가 23년 1월 4.5%로 상승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규제 혹은 세금 정책보다는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 등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이상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하락 할 수 있고 금리를 내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금리를 더 올리거나 현재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 검토하는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금리 결정 요소
1. 물가 안정
2. 경제 성장
3. 환율 안정
4.금융 안정
최근 한국 은행 총재의 발언을 살펴 보면 물가 안정에 힘을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2% 수준으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된 항목은 20년도 기준 458개 항목이며 각 항목 별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중치를 기준으로 정렬해보면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목적은 돈의 가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대출을 줄이도록 강요하여 물가 하락을 유도합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전세와 월세가 따라 오르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합니다.
결론
2%대 이하를 유지해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2년과 23년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가가 언제 안정 될지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은행 총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고 가계 대출 비율이 최고 수준이므로 당장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후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년도 | 전년대비 |
2010 | 0.00% |
2011 | 2.40% |
2012 | 2.20% |
2013 | 1.20% |
2014 | 0.80% |
2015 | 0.70% |
2016 | 1.30% |
2017 | 2.30% |
2018 | 2.60% |
2019 | 0.40% |
2020 | -0.90% |
2021 | 2.70% |
2022 | 4.80% |
2023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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